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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

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은 최소 3일이상이어야 합니다.

(*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고 사업주는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)

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

A: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

단,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,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.

A: 거부할 수 없습니다.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(www.moel.go.kr 에서 검색 가능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A: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,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
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.

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.

A: 어떤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은 쉬어야 합니다.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주가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.

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

A: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 마지막 3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
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(60일분)을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(‘18.1.1일부터 160만원)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근로자의 임금이 월 1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
A: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, 생년월일, 휴직개시예정일, 휴직종료예정일,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A: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- 사업주가 허락하여도 배우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2명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

A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만 8세 이하는 만9세가 되는 날(생일)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,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(해당학년 3월 1일)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.

따라서 ‘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’ 또는 ‘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’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아이가 만9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19년 2월 25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(3월 1일)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.

A: 아니요.
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.